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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를 재도입하고서도 년이나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15
,
계약을국가가당사자가되고 지방자치단체는그보조자가된다는것이지방자치
,
를재도입한법논리상으로도어불성설이었던것이다.
그래서한국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별도로
제정하지않을수없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일본에서는본고에서살펴보았듯이지방자치제도자체가미국과
GHQ
에
의하여더이상전쟁하지않는민주주의나라로만들기위하여치밀하게주민들의
풀뿌리자치를할수있는제도적장치로서설계되어지방자치가일본에도입되었
기에비록역코스등에의하여일본의관료제의교묘한법논리에의하여기관위임
사무제도등이잔존하였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지방자치단체장이지방공공단체
,
의최고집행기관으로서의권위를일본의지방자치법이선언하고있었고 지방계약
,
행정은이러한지방자치단체장의집행권의일부에불과한것으로인식되어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일본에서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굳이별도로필요
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관한법률이별도로필요하지않았던것이다.
국가든지방공공단체이든회계법과예산결산및회계령10)
으로계약행정이가능
하였던것이고 분야별로각각별도의법률규정을만들기보다는공통적으로규율
,
할수있었던것이다 그리고세부적으로규율한다고하면 공공공사의입찰및계
.
,
약의적정화의촉진에관한법률 입찰담합등관여행위의배제및방지에관한
,
법률등과같이계약행정의특정영역에대한공통된내용을법률로서규율한것이
다 국가든지방공공단체든구분하지않고적요되도록한것이다
.
.
단지방자치단체에특수한상황을반영해야할경우에는조례를정하여지방자
치사무로서의지방계약사무는지방자치단체장의책임하에집행할수있도록국가-
지방자치단체의구분법이우선적으로적용되는것이다 이것이가능한것은국가
.
와지방자치단체간에지방자치를위한제도적설계가도입되어있고 국가와지방
,
자치단체를대등한관계로서보는법논리가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반면 한국의경우에는여전히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관계가내포권위형의경
,
10)
제 조에서제 조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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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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