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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노동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육ㆍ훈련시설의 설치, 장비
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
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
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
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기
능대학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적
합한 건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
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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