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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설
국세기본법중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해설
- 납세자의 권리보호강화를 위한 제규정을 중심으로-
전 재 원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행정사무관
Ⅰ. 과세와 환급
1. 관할관청
신고(수정신고 포함)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의 효
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관할 관청을 위반하여
잘못 접수된 서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신고서를 정당한 납세지의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신고방식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정?경정결정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함은 처분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따
라서 관할을 위반한 결정?경정결정은 효력이 없다. 다만, 세법 등에 의하여 권한 있는 세
무서장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예를 들면, 납세지가 다른 거주자가 공유토지를 양도
하고 그 중 한 납세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일괄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그 결정에 있어서는 관할관청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은 할 수 없는 것이다.
2. 수정신고
수정신고라 함은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세액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
정 또는 경정되어 통지되기 전까지 당초 신고한 과세와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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