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6페이지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록세 신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비록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05.6.10.
였는바 등록세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을
신고서상 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다고는
누락하였다고는 하나 지방세감면신청서에
하나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
도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이 기재되어 있
산 매매대금 정산 및 지급합의서 지방세
지 아니하는 등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이
감면신청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였고,
는 적법한 것으로 처리하고 등록세 신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그 부과의 근거가
서는 부적법한 신고서류로 본 것은 부당
되는 법률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ß³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성 명 과 세 표 준 액 세 율 세 액 납 기
보면 구 지방세법 제 조 본문 및 제 호
납부장소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
151
1
에서 납세의무자가 제 조의 제 항 내지
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150
2 1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을 기재한 등록세
3
였거나 신고한 가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
납부서를
교부한 이상 적법한
2005.6.13.
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신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겠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 조
고 이 사건 부동산 등록에 따른 등록세를
104
의 제 항에서 등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2 3
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
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등기 신청서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
관할 등기소에 접수한 이후에 등록세를
한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기재사
납부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항을 누락하였으므로 신고행위가 없었다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고 보아야 하겠고 설사 신고행위가 있었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다고 본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 조제 항의 규정
77
1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고불성실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12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