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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의 특징 및 향후 과제
3. 向後課題
가. 財源의 規模
앞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財政補塡金 등의 規模로는 基礎自治團體의 財政
增大 및 財源不均衡을 調整하는데 限界가 있다. 따라서 財源의 規模를 더욱 增大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廣域自治團體의 財政 역시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基礎自治團體를 위한
財政規模
의 확대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최근 廣域自治團體의 財政增大를 위한 多樣한
論議가 進行되고 있고 그 成果가 可視化되고 있다는 점은 財政補塡金 등의 財源規模를 확
대할 수 있는 機會가 될 수 있다.
특히 地方消費稅 및 地方所得稅의 導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地方消費稅
의 稅源은 一般的으로 廣域自治團體의 財源으로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地方消費稅의 稅
收入
을 財政補塡金 등으로 連繫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調整交付金 및 財政補塡金의 財源은 對象稅目과 財源比率이 法에 의해 規定되
어 있기 때문에 現行法을 基準으로 할 경우 地方消費稅 및 所得稅의 도입으로 인한 財源增
가 調整交付金 및 財政補塡金의 增大로 連繫되기에는 限界가 있다. 그러므로 현행 規定
을 改定하여 地方消費稅가 財政補塡金 및 調整交付金과 連繫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논리에서 不動産交付稅도 財政補塡金 및 調整交付金과 連繫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현재는 不動産交付稅 역시 현행 법에 調整交付金 및 財政補塡金의 財源이 명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不動産交付稅가 除外되어 있기 때문에 調整交付金 및 財政補塡金의
增大
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不動産交付稅는 과거 財産課稅의 不足分 補塡 및 財政
不均衡
是正 財源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財産課稅의 不足分에 대해서는 基礎自治團體의
調整交付金
과 財政補塡金이 감소한 정도에 대해서는 補塡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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