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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9호 감면요건인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2에 따라 주식을 이전 받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에서는 잘못된 조문인용(제38조의2 → 제38조)과 인용조문상의 감면주체(내국인)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주식을 이전?교환하여 금융지주회
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고 동 개정내용을 2009.1.1.이후
등기하는 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2009년
중에 주식을 이전?교환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출자에 관한 등
기에 대하여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의2의 규정
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운영과-35, 2010. 1. 6.】
2. 종교용부동산 비과세 관련 정당한 사유 및 유예기간 적용 요령
질의내용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비
과세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교통혼
잡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이 행정심판
을 통하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결정을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지역주민들
의 민원 등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질의1) 유예기간내에 목적사
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비과세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질의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 만료일의 적용 기준
사실관계
○ 2006.03.24 : 토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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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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