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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동, 특별아동부양수당은 20세 미만의 중증심신장애자를 감호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
고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신체장애, 지적장애, 노령, 모자가정 등 생활을 영위하는데 신체적·사회
적 장애를 요보장사고로 파악해 이에 대해 갱생 또는 육성을 위한 의료, 시설입소, 거택개호 기
타 서비스 등 주로 비금전적 급부를 함으로서 생활상의 장애를 경감·완화, 제거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제도이다. 재원은 주로 공비로 충당되며 일부는 수익자부담으로 충당된다.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용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를 광의로 해석하면, 복지적 의미를 갖는 모든 사회적 시책(교육, 의료, 소득보장,
보건·의료·위생, 주택정책 등을 포함)이 포함되어, 사회보장도 사회복지에 포섭된다. 한편, 헌
법제25조2항을 근거로 사회보장을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택보장으로 구성해, 사회복지를 사회보
장으로부터 분리하는 견해도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급부를 담당하는 사회보장
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 왔다(협의의 사회복지). 이 글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분석의 편의를
위해 사회복지를 광의로 해석해 사회보장(또는 사회복지관련비)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그리고 협
의의 사회복지는 용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생활부조제도
공적부조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생활곤궁자를 대상으로 국
가가 책임을 지고 부조하는 제도이다. 수급권자의 거출의무는 없으며. 필요한 경비는 공비로 충
당한다. 생활부조제도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는 공적부조제도이다.
생활보호제도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법정의 최저생활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급부요건이
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산조사가 실시된다. 공적부조는 생활보호, 교육보호, 주
택보호, 의료보호, 개호보호, 출산보호, 장제보호 등 8 종류로 나누어 있으며, 최저생활에 못 미
치는 부분에 대해 보족적으로 급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복지재정에 관한 정부간 재정관계
사회보장급부는 그 비용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지속될 수가 없다. 급부의 종류, 급
부수준은 부담 내지 재원확보책과 동시에 논의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게 된다. 재원조달은 사
회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각종 법률 등에서 정한 국고지출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수단이 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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