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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과 지방복지재정 위기 _ 125
타났다.결국이러한결과는앞서선행연구들에서지적된바와같이재정분권이후시군구기
초단체로의재정압박(수직적불균형)과기초자치단체간수평적불균형이심화될것이라는사
실을뒷받침한다고볼수있다.또한신규사업에대한예산부족문제역시발견되었다.
5.분권교부세전환이지방정부의재정지출에미치는결과분석
현하영(2009)은 전국의 광역시?도?시?군을 대상으로 분권교부세가 도입된 2005년을 기
점으로 전?후하여 2003년~2009년까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변화를 살펴보고, 분권교부세
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결과, 분권교부세와같이재정지출에자율성을부여하는경우사회보장비의지출증대에
긍정적영향을미치며분권교부세운영으로인한복지사업축소현상은발생하지않는것으
로나타났다.
Ⅳ. 결 론
지금까지의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다음과같다.
선행연구검토결과, 분권교부세도입에따른사회복지지방이양으로사회복지관련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중앙정부의부담율은감소된반면지방정부의부담율은계속증가된것으로
나타났으며우려했던사회복지축소현상은발생하지않았다.
이에대한개선방안을정리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될 때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될 때의 지원수준을 유
지한다는‘동등보상의원칙’에위배되는것으로,지방이양된사업에대한국고부담비율의증
가와함께분권교부세산정식을보다합리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는것으로제안하였다(김
상철?김대철,2010).
둘째,지방이양된사업의대안과관련하여사회복지사업의저면적국가환원은재정분권이
전상태로돌아가는것으로분권화라는시대적흐름에역행하는것이다. 다만국가가책임을
지고복지서비스공급을하는것이타당하다고여겨지는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운영사
업의경우국고사업으로환원할것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을제안하였다. 한편, 이들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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