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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
Q&A
지방자치단체의세출예산은‘지방재정법’제47조규정에따라세
출예산에정한목적대로집행되어야하나,예산편성후사정변경내
Answer
용을매번추경으로편성하는것은불합리하다.이때문에예산집행
의탄력성을확보하기위해지방재정법에서는예산의목적외사용
금지원칙의예외로예산의전용,이용,이체제도를두고있다.시설
비는경비의성질상다른과목과달리대규모재정이수반되는경
비로,관련예산의변경은본질적내용이달라지지않도록예산서에
계상된바에따라집행되어야한다.그성질이다른새로운사업으
로의변경사용은곤란할것이다.
지자체의 기부·보조·출연 범위
Question
시·군이설립하려는재단법인에대하여상급기관인도가보조금
또는출연금으로재정을지원하는것이가능한지가궁금하다.
우선시·도는시·군·구가행하는사무또는사업에대하여공
익이나 시책 상 필요에 따라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 상의 원조를
Answer
위하여 관련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따라서시·도가시·군·구에대한다른법령,또는조례
등에서그재정지출을제한토록특별히규정하고있는경우가아
니라면 시·군이 설립하려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도
가보조금또는출연금으로재정을지원하는것도검토할수있을
것이다.
국가보훈대상자 격려금 지급 예산 편성
Question
국가보훈대상자에게각종국경일(3.1절,광복절등),기념일(3.15의
거,4.19혁명등),호국보훈의달에매년현금또는상품권을지급할
때필요한경비에대한예산편성과목이무엇인지가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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