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0페이지

최근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국세의 신장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국세 세수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부족재원을 지원하는 현행 재정시
스템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국세의 위축과 그에 따른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세입 틀 유지의 한계는 일
시적 현상이 아니라 만성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자체재원의 비중을 늘려줌으로써 지방 스스로 소요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을 꾸려나가도록 새로운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대를 지원하고, 그것이 과세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
련 제도를 정비하는 개선은 지방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체재원 중심의
지방세입 틀 구축을 이끄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간의 효율적인 재정배분 문제는 그 어는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정립에 대한 분야도 새로운 시각으로 모색해볼 필
요가 있다.
Ⅲ. 국세와 지방세 관계재정립과 지방세 확충방안
1. 국세와 지방세 관례재정립 방향
가. 중장기 조세여건
2015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
잠재력 저하되고 있고, 인구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세입기반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과 가계의 소득분배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업소득이 가
계소득으로 환류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 지방 세입여건
그간 지방세는 ‘91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었
다. 주행세 도입, 지방교육세 신설, 단일법체계에서 지방세법 분법을 통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복수법체계로 전환하였고,
2010년 지방소비세의 도입,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 등을 통해 지방
세의 규모가 2014년 당초예산기준으로 54.5조원으로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1995년 지방세 16.5조원 보다 약 3.3배가 신장되었다.
- 11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