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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실질적으로는강하게남아있어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을지방자치단체장의
,
통할권으로인정하지않다보니 여전히국가에서지방계약행정에대해서도법률을
,
제정하여규율하여야한다는사고방식에있는것이아닌가한다 이것이가능한
.
것은국가의중앙부처에서여전히지방자치단체의각론적인행정영역에여전히국
가예산이나법적권한을강력하게통제하고있기때문이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
.
간의역할분담이명확하게헌법적차원에서이루어지고 재정권이나예산권에서도
,
지방자치단체의자치행정이나자치정책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장이최고집행권
자로서자치적으로처리할수있는동등권위형내지는중첩권위형의국가지방관
-
계로헌법개정이이루어진다고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
법률과같이특정행정영역을국가차원에서굳이규율하는법률을만들지않아도
될것이다 지방자치를실질적으로할수있도록헌법과지방자치법의전면적인
.
개정이한국에서는필요한타이밍이라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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