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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단
지방정부는예산총계주의에따라,모든수입을세입을편성하지않고,금고로부터간
접적으로협찬등의형태로지출하는문제점이지적되어,제도적개선책이감사원과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제도적개선을요청받아왔다.그럼에도금고선정과정에대해서지방
자치단체는금고약정서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7호),「부당
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및제3호)등에적용하여금고약정서
공개를거부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이논문의목적은지방재정감사의관점에서첫째,지방정부에서금고지정과운영과정
에서금고취급약정서에대한지방의회자료제출요구에수용해야하는이유와그논리를
분석한다.이를통해서지방의회의집행부에대한서면질문권과자료요구를통한재정감
사방안을제시한다.둘째,금고지정에따른금고협력사업비의세입예산편성과세부사
업으로편성하고,지방재정공시에서도협력사업비의총규모와세부사업에대한공개필
요성을확인한다.셋째,지방정부의금고지정과검사보고등에대한지방자치단체독점에
서지방의회와지역주민들에대한공개와보고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을제시한다.
연구의범위는광역자치단체를중심으로살펴보며,연구자의자료수집의편의상일
부지방자치단체에한정한다.
이하에서는제2장지방정부의금고지정실태와문제점제3장협력사업비의예산편성
과금고약정서공개에따른갈등분석,지방자치단체와교육청의금고협력사업비실태
를분석한다.그리고제4장금고지정과바람직한지방재정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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