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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육운·항공·관광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실시계획에 따른 체계건설사업구역 안의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
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실시계획에 따른 체계건설사업구역 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
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
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
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③ 제14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
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1. 기존의 공공시설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2. 대체공공시설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④ 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2] 공항시설법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제4조제5항에 따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
시된 지역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지역
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재
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
정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ㆍ양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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