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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중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해설
증액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신고의 대상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부담의 변경
등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공사
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가산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는 경우에
도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효력를 지닌다.
1) 확정력
신고납부주의 세목에 있어 신고납부행위는 확정력이 발생한다. 다만, 부과주의 세목에 있
어서의 신고행위는 과세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확정력이 없다고 본다. 이 경우에 미신
고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정을 해야한다.
2) 가산세의 경감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배제되며, 일부세액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감면한다.
3)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와의 관계
수정신고는 기수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부과주의 세목의 기수시기는 조사
결정후 납기가 경과하는 때로 보며, 신고주의 세목의 기수시기는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3. 경정청구
가. 개 요
이미 신고?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나. 당초신고의 오류에 대한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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