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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정 사 례
해저자원 천연가스 및 심층수 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조 해 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세과
연구의 배경 및 범위
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
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
방자치단체간에도 재정력에 큰 격차를 보
1.
연구 배경
이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공공서비스에 대
행정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
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며,
적 취약성이 지방자치제도정착에 가장 중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계속 진행되고 있
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있으며 안정적인 지방재정확보방안을 마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어려운 지방
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신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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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
구군간 세목교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
로 작용하고 있다.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국가와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만으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기존의 정
로 주민복지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의 재
해진 세원 세수 을 놓고 빼앗고 뺏는 사
원조달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받는 지방교
항인지라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극명하며,
부세 등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현실을 감
안할 때 기존의 세원 세수 을 놓고 자치
늘어나는 지방재정수요에 비해 현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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