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148
정부간 재정관계
나. 機能
財政補塡金
등은 基礎自治團體에 대한 水平的 財政調整機能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되었다. 따라서 財政力이 脆弱한 自治團體에 보다 많은 財源이 配分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調整交付金과 財政補塡金은 基礎自治團體에 대한 財政調整機能이 취
약한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財政調整機能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韓
에서 나타나고 있는 地方分權의 加速化 現狀은 地方自治團體간의 不均衡을 더욱 심화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財政調整機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調整交付金과 財政交付金의 正體性을 確立할 필요가 있다. 즉 현
재 財政補塡金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特定事業에 대한 經費支援 형식의 任意的 配分은 그
規模
나 성격 면에서 市?道費 補助金과 유사한 現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財政補塡金
등과 성격이 다른 財政支援이 財政補塡金 등과 혼돈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財政補塡金 등의 機能이 基礎自治團體의 水平的 財政調整機能에 있음을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財源의 種類를 改善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財政補塡金은 市?郡이 徵收한 取得
5개 稅目의 道稅 徵收額중 27%(50萬 以上의
, 登錄稅, 免許稅, 레저稅, 地域開發稅 등
47%)에 해당하는 金額을 財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財源을 통해 一般財政補塡金과
90%와 10%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
施策推進補塡金
으로 區分하고 각각 財政補塡金 총액의
다. 이중 一般財政補塡金은 公式에 의해 配分되나 施策推進補塡金은 任意的으로 配分하
고 있다. 施策推進補塡金의 경우 공식에 의해 配分된 市?郡간의 財政衡平性을 저해 할 수
있고 또 道費補助金과의 關係도 애매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財政補塡金 制度가 市?郡
의 水平的 財政調整機能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任意的으로 配分되는 財源의 規模를
縮小
내지는 廢止하고 財政衡平化 算式에 의한 配分이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自救勞力의 誘引 機能을 强化할 필요가 있다. 즉 財政補塡金 등의 또 다른 목적은
財政與件
이 脆弱한 基礎自治團體에 대한 財政力 强化에 있다. 그러나 財政補塡金 등은 上
位政府
에 의한 依存財源으로 不足財源을 補塡하는 補完的 機能을 수행하며 한편으로는 上
位政府
에 隸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財政補塡金 등을 통해 基礎自治團體의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