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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 2006.09.18 : 건축허가신청(사회복지시설)
○ 2006.10.17 : 건축허가 사전예고(주민의견수렴)
○ 2007.07.04 : 건축허가신청서 반려
- 반려사유 : 지역 주민들이 지역정서와 교통혼잡등의 문제 제기로 인한 주민 반발
○ 2007.10.05 : 행정심판 청구
○ 2008.01.18 : 행정심판 재결서(건축허가신청서반려 처분을 취소)
○ 2008.04.16 : 건축허가
○ 2009.03.02 : 착공신고 처리통보
※ 현장에 울타리 및 현장사무소용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나 주변 민원으로 터파기
공사나, 구조물 공사 등의 행위는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음.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
득에 대하여는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
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
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1)과 관련하여, 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
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
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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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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