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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주요재원은 사회보험료, 조세, 수익자부담, 적립금의 운용수익, 차입금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개호보험을 포함한 5대 사회보험은 보험원리를 이용해 생활위험에 대처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주요한 재원으로 한다. 조세는 과세권에 근거를 둔 수입이며, 수익자부담
은 제도의 이용자가 응익원칙에 따라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보험의 일부
부담,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서비스와 보육소 이용자가 부담하는 일부부담이 그 예이다. 적립
금의 운용수익은 미래세대의 보험료부담의 상승을 완화하고 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한 관심사는 조세이며, 정부간 재정관계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책무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관련 사무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부간 경비부담은 복잡하다. 경
비의 구성요소도 다양하고 보조부담 비율도 일정하지 않다.
1)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의료비 총액의 3할을 직접 당해 수진의료기
관에 부담한다. 시정촌(특별구포함) 국민건강보험특별회계는 나머지 7할을 부담한다. 국민건강
보험은 성격상 보험료만으로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비에 대한 국고부담(국보제
69조) 이외에도 요양급부 등에 대한 34% 부담금(국보제70조1항), 조정교부금(동제72조), 요양
급부비교부금(동법제72조의 4), 보험기반안정부담금(동법제72조2의 제2항) 등의 국고부담보조
가 제도화되었다.
시정촌이 조례를 통해 저소득자에게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그 감액총액을 기초로 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국민건강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 도도부현은
이 전출금의 3/4을 부담한다.
노인보건보험은 시정촌을 보험자로 하고 있다. 비용부담은 국12/60, 도도부현3/60, 시정촌
3/60, 각제도의 보험자 거출금 42/60로 분담된다
7)
국민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후생연금 등의 피용자연금 각 제도로부터의 거출금, 국고
부담, 적립금의 운용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국고부담은 기초연금의 급부(노령기초연금, 장애기
초연금, 유족기초연금)에 필요한 총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을 부담한다(국민
연금법제85조1항).
이 이외에도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국고보조부담을 규정해 놓고 있
다. 또한 정부는 이 법률 등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시정촌에 교부(동법 제86조)하도
록 되어 있다.
7) 2008년도부터 노인보건법이 폐지되고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됨. 광역연합이 보험자로 되면서 비용
부담도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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