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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_ 201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활시설가운에노인생활시설및장애인생활시설은해마다수요가늘어나고있는데, 이들사
업의 미래수요가 분권교부세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복지분야의 분권교부세
사업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김상철?김대
철,2010;이승철,2011;곽채기,2009;구인회외,2009).
셋째,현행국고보조금제도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대상사업의부적정성, 투명성과
자율성부족,지방재정운영에대한중앙정부의과도한통제,국고보조사업에대한지방비부
담 등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별 지원에서 부문별(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등)로 지원
하는포괄보조금제도(blockgrant)의도입이많은호응을얻고있다.사회복지분야의국고보
조사업과지방이양사업에포괄보조금을도입하자는주장은복지분야의사업을좀더정교하
게분류하자는것으로이해될수있는데, 적절한재원배분이보장되지않으면사업이잘분
류되더라도기존의문제가반복될우려가있다.즉,포괄보조금제도의도입으로기대되는지
방정부의예산편성자율권강화및복지환경변화에대한탄력적대응이라는장점보다는지
방비부담의무가수반되는특정보조금이가지는문제점이두드러져,재원부족에대한근본적
인해결책이되지못하고지방재정부담이가중될우려가있는것이다. 따라서국고보조사업
과지방이양된복지사업에포괄보조금제도를도입할경우이전의국고보조금수준과미래의
복지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백종만, 2007; 곽채기 외,
2008;이재원외,2007;이상용?이효,2007;배준식,2008;정진경,2008;구인회외,2009;이
갑준,2011).
넷째, 사회복지사업과 비사회복지사업을 분리하여 차별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에따른재정분권화방안을설계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보편적서비스정책목표를추구할
필요가있는사업과그렇지않는사업을함께묶어재정분권화의수단으로활용하는것은효
과적이지않다는것이다(이갑준,2011;서울지방조달청,2011).
다섯째,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중앙. 지방간 적정 역할 분담 방안과
함께지방교부세의복지기능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김상철?김대철,2010;
서울지방조달청,2011).
여섯째,복지지출에따른재정부담이큰자치구의경우,광역과기초자치단체간역할정립
을통한복지재원부담의조정이필요하다(정진경,2008;서울지방조달청,2011).
일곱째,복지지출과관련있는국고보조금사업에대한중앙.지방간역할재검토및지자체
간격차해소를위해차등보조율을확대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백종만,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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