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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련질의&답변사례
국가보훈기본법등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보상적경비는‘지방
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안행부훈령)[별표12]세출예산성질
Answer
별분류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편성하여야할것이다.
종교단체 민간이전경비 지원
Question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안전행정부훈령)에서특정종
교의교리전파를주목적으로하는단체에는보조금지원을제한하
고있는데,종교단체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보조금을지원할수
없는것인지궁금하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안전행정부훈령)[별표3]민간
이전경비의예산편성원칙에따르면특정종교단체의교리전파를
Answer
목적으로하는행사·사업등에대해서는예산편성을배제토록하
고있다.이는종교단체에대해민간이전경비(보조금)를원칙적으
로금지한것이아니며,지원대상사업이특정종교의교리전파에
해당하는지여부에따라결정할사항이다.
LocalFinanceMagazine!VOL16 128+129
국가보훈기본법등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보상적경비는‘지방
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안행부훈령)[별표12]세출예산성질
Answer
별분류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편성하여야할것이다.
종교단체 민간이전경비 지원
Question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안전행정부훈령)에서특정종
교의교리전파를주목적으로하는단체에는보조금지원을제한하
고있는데,종교단체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보조금을지원할수
없는것인지궁금하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안전행정부훈령)[별표3]민간
이전경비의예산편성원칙에따르면특정종교단체의교리전파를
Answer
목적으로하는행사·사업등에대해서는예산편성을배제토록하
고있다.이는종교단체에대해민간이전경비(보조금)를원칙적으
로금지한것이아니며,지원대상사업이특정종교의교리전파에
해당하는지여부에따라결정할사항이다.
LocalFinanceMagazine!VOL16 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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