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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방세가 차
지하는 비중은 2014년 33%(54.4조)수준에 머물고 있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
조금 재원은 42%(69.3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주재원 보다는 의존재원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44.8%에 불과하다.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7곳(52%, 시 19개, 군
69개, 자치구 39개 단체)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말미암아 자체재원인 지방
세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0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온전한 자리매
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국세중심에서 야기된 세
수의 중앙 집중과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신뢰 결여에서 야기된 재정분권
의 표류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병행하여 지방의 재정자주권 및 책임성 강화와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를 위한 지방세 및 지방재정조정 제도가 발전적
인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
며 참여하는 자치의식이 요구되고, 아울러 지방자치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그것에 기반을 둔 견고한 지방재정력의 구축
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전통적 조세이론에서 국세는 응능원칙에 따라, 지방세는 응익원칙에 따
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
재의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가 주로 국방, 외
교 등의 순수공공재이고 지방은 준공공재적 특성을 가지는 지방공공재를 제
공하는데 기인한다.
이러한 전통적 역할분담은 기능의 재배분에 의해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실시로 중앙정부 기능의 상당부분이 지방에 이양되고 있는
데, 특히 치안, 소방 등의 순수공공재에 속하는 기능과 복지, 교육, 문화, 환
경 등 국가최저수준을 보장해야 할 사회안전망에 관련된 제도 등도 이양되
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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