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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제토론문
]
일본의 계약행정현황과 자치분권에 대한 소고 에 대한
토론문
1)
하 동 현
*
o
논문의의의와평가
발표논문은지방분권의관점에서공공계약이향후어떠한방향으로나아가야
하는지에대해서중요한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특히분권을추진하는과정에서
.
중앙과지방간의법제도적그리고운용적인관계를어떻게정립해야할것인가는
가장핵심적인사안이다 자치사무가되어도다양한개별법률법령의규제는지방
.
/
의자율성을위축시킨다 일본에서도제차분권개혁을통해기관위임사무가폐지
.
1
되면서자유도가상승되었지만 여전히법에의한직간접적인중앙의규제밀도는
,
높으며이를해소하려는작업이진행되고있다 이처럼법률은지방자치의기반을
.
마련하기도하지만제약으로작동하기도한다 계약행정의경우 기본적으로지방
.
,
예산이들어가는것은지방의자율적인감시와견제내로컬거버넌스에서 국가
(
)
,
예산이들어가는사업은최대한의지방의자율성을바탕으로적절한정부및감사
원등의감시와견제중앙지방의거버넌스의바탕위에서제도적인프라를어떻
(
)
게마련할것인가가중요하다.
일본사례는 계약행정을지방자치의차원에서접근하고있다는점 별도
?
,
?
법률에의한직접적인규제가아니더라도기존의법률법령을활용하여지방에자
/
율성을부여하면서도지방의업무를견제할수있다는시사점을제시한다 이는
.
향후우리나라의분권추진에서매우유익한참고사항일될것이다 우리나라의
.
중앙은언제나지방의역량을우려하고직접적인방식으로지방을통제하여왔다.
비단행정부에만해당되는것은아니며 국회가독점하는입법권에도마찬가지이
,
*
안양대학교행정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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