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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대응과제
나. 조정교부금과 분권교부세의 개선
한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배분의 재설계이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광역시가 해당 시에 속한 자치구의 재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조정교부금제도는
재정여건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치
구 평균 513억원(2007년 기준)인 재원규모도 시·군의 보통교부세(시평균 1,069억원, 군평균 924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노인, 영유아, 여성, 청소년 등 복지수요계층이 밀집한 대도시 자치구 에 대
한 복지지원에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의 배분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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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부문의 재정수요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권교부세의 경우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규모가 근년에 평균 20%내외 증가하
는 반면, 분권교부세율은 내국세 평균 증가율인 8%대에 연동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부분
외에 중앙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부분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충당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오히려 분
권교부세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분권교부세 사업이 보통교부세로 흡수되기 전에 이들 사
업에 대한 재정소요에 따른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분권교부세는
계속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의 증대요인을 감안할 때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
행 분권교부세의 미래 좌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가. 보조율의 정비 및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사회복지관련사업에 보조되는 국고보조금은 국비·지방비의 부담비율에 거의 변화가 없어 자치단
체의 재정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보조금의 교부결정방법 등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자율적·
계획적 재정운용을 저해하며, 특히 복지대상자의 지역적 분포수준을 고려하지 않은채 관행적으로 적
11) 행정자치부는 조정교부금 배부기준에서 사회복지분야 관련 항목을 증가시키고 재원규모도 현재보다 총액기준 10%정도 상향조정하는 안
을 마련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이희봉,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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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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