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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의 정부 관리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부개혁 조치와 변화가 희망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정부가 소유하는 재정정보가 전향적인 방식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객관적인 재정·재
무정보의 공개 없이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효율·효과·책임성을 달성하기
도 어렵고 또한 그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정활동들은 궁극적으로 국(주)민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국(주)민에게 책임성 있고 가치 있는 정보
를 적절히 공개할 때 그 정부는 비로소 투명한 정부라 불릴 수 있다.
재정 투명성이란 간단히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요 재정 정보를 이해관계
자에게“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고, 접근가능하게 공개”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아울러
재정 투명성은 납세자인 주민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문제와도 개념적으로 관계가 있다. 정부의 적극
적인 정보 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정보 활용 및 참여가 동시에 활성화될 때 높은 수준의 재정 투명
성이 실현될 수 있고 또한 정부 활동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공고해진다.
요약하면, 재정 투명성은 재정·재무정보의 공개를 제도적 수단으로 취하며
, 그것이 지향하
는 바는“시민의 참여에 기반을 두는 책임 있는 정부의 구현”
에 있다. 이 때 공개되는 정보의 내
용과 질, 적시성, 방법, 주민과의 교감(의사소통), 정보 활용 및 사후조치 등의 전반적인 모습에
따라 재정 투명성의 질적 수준이 가늠될 수 있음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정부의 재정활동 전반(계획, 집행, 회계결산, 산출 및 성과 측정과 예산반영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때 정부 활동에 대한 주민의 감시\견제가 가능해지고 그것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에 압박
이 가해질 수 있다
. 아울러 재정정보의 공개는 정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이해 조
정에도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 기업가들의 다양한 의사결정에도 도
움을 준다. 그밖에도 재정정보의 공개는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관리와 성과 개선, 경쟁체제 유도,
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재정의 주요 정보를 적절히 추출하고 가공하여 그것을 주민에게 공시해 주는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최근 시범적으로 도입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2)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는 현재 정보공개를 비롯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행명령제,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합동평가, 자체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고 주민소환제나 주민소송제
(납세자소송제 포함)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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