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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보이다.
려면 국민이 요구하는 구체적 정보의 생산,
이는 신속하게 파악하여 공개함으로서
분류 활용 그리고 스스로 정보의 내용을
전 참여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통계화하여 공표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한
수 있는 정보이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다는 정부의 의식전환과 제도정비가 필수
사회의 공유된 학술 연구 비교 정책수립
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이것에는 현재의 정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방향등의 진행 모습
보뿐 아니라 과거의 정보의 관리소홀 등으
등을 조기 파악하여 우리가 사는 공공분야
인한
미비정보를
확보보존공표할
의 개선 발전의 방향을 적중화하는 데 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등 대다수 국가는 정
요하다 둘째
, intelligencies
란 정보다 이
보관리체제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는 위
informations
과는 달리 일반적 당위
의 기본인 국민의 알권리를 소홀히 다루어
적 인간활동에 관련된 일반적 계수적 정보
온 우리나라 등 대다수 국가는 정부가 보
가 아니라
의도적추구적전략적 정보를
관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중요 정
의미한다 즉 특정 목적을 위하여 막대한
보들 가운데 엄청난 분량이 고의든 실수든
투자를 하여 비공개를 의도하는 정보를 정
정부가 보관하지 않고 개인수중에 들어가
보 보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첩보적으로 취
있는 것이 많다 정부가 마땅히 보관해야
득하는 정보이다.
할 역사적 문서는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의
어느것이나 참여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
지와 노력으로 이를 찾아내고 앞으로 총괄
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는 취득 즉시
체계적인 엄격한 국가문서관리체제가
후자는 취득목적을 숨길 필요가 없어 졌을
확립하여야 한다.
시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이와
이같은 정보공개제도는 전통적 대륙법계
같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의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informations & intelligencies)
를 국민에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2
게 공개한다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가지 국가유형으로 구분되어가고 있다 첫
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보의 생산 분류 활
째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로 인한 공
용 그리고 보존문제다 정보공개제도는 반
익침해의 조화를 이룬다는 이유로 주요정
드시 국민의 관심과 알고저하는 권리의 행
책과정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발적의무
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적포괄적 공개를 뜻하는 정보제공만으로
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는 부족하고 정부가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
등으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아예 공
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수요 충족을 위한 공
개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가
개상태의 발표를 위한 보존이란
2
있는가 하면
둘째로 양 공익비례의 원칙
용을 포함한다.
을 엄격히 적용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
외에는 전부 공개하는 국가도 있다 세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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