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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외국자본 투자유치
지방간의 권한배분 문제이다 지방화시대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창의
유치국이 제공해야 할 행정서비스는 공급
적인 지역경제정책수립에 관한 재량권이
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가 되어야 하
부여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전체 차원에서
며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원스톱 행정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서비스는 수요자 위주의 신속하고 원활한
경제만을 우선 고려하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비스 제공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때로는 대립적이고 상충적인 입장에 놓
외국인 투자 촉진법 에 규정하고 있는
일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행정서비스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
논리와 중앙정부의 국토보전 의지가 상충
으로 제공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현실
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외자유
적으로 갖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치 입지조건이 유리한 지역일수록 대도시
설립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으로
이거나 그것에 인접한 지역이지만 중앙정
되어있는 농지전용과 수도권에 대한 각종
부 차원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입
규제장치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적인
장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을
인허가와 관련된 기능과 사무는 중앙정
수 있다 외자유치의 입지조건의 우월성에
부와 합리적으로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도 불구하고 외자유치에서 별다른 재량권
것이다.
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규
2)
행정조직의 경쟁력 제고
제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않다 우리나
민선단체장들은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
라 외국인 투자유치의 인센티브 제도가 경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자유치에 필요한
쟁관계에 있는 타국가와 비교해 볼 때 유
기관의 조직 구성 및 인력확보에 적극적으
리한 입장도 아닌 현실에서 그 나마 입지
로 나서고 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외자
조건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치단체마저
유치담당조직 및 인력 현황을 보면 단체장
도 각종 규제에 묶인 나머지 외자유치 기
의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에 따라
회를 제한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
지역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상인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현재 취
있다.
하고 있는 규제정책들은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유치조직은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국내 진입을 최대한 유인하는 방향으로 재
경남의 경우 기능적 분화가 두드러진 반면
편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그 이외의 자치단체는 인력의 규모가 작을
외자유치정책을 보장해 주는 협력적 관계
뿐만 아니라 기능의 분화수준이 대체로 낮
로 전환되어야 한다.
은 편이다 투자유치 조직을 국내와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조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시스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중앙
템이 반드시 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
과 지방간의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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