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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財政運用의 健全性 確保方案
심사에서 제외되며, 재해복구 등 원상복
실태를 감사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검토
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
나 재원확보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법시행령(제30조
사업규모를 늘려 예산을 낭비한 36건을
②항)에 의하여, 법령 또는 국가계획에
적발, 금년 1월에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의하여 확정된 사업(예컨대, 경지정리사
대전광역시 ○구는 ’97년 12월에 구청
업,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사업, 광역상수
장이 사업추진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행
도사업, 재해위험지역 시설정비사업)은
자부로부터 ‘재검토’판정이 난 청사건립
지침에 의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과 ○○공원종합체육관건립사업 등 3
투자심사의 기준은 ①국가계획 및 경
개 사업을 재원확보도 없이 강행했다가,
제?사회정책과의 부합여부, ②중?장
사업비 103억원을 집행한 뒤 한 개의 사
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업도 완공하지 못하고 재원부족으로 중
여부, ③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단했다. 이로 인해 기투자된 144억원과
능력, ④경제적 수익성, ⑤사업의 필요
103억원 등 276억원을 사장시켰다(조선
성 및 시급성, ⑥주민의 숙원 및 수혜도
일보, 2000.12.30; 한국일보, 2001.1.22;
(受惠度) 및 사업요구도, ⑦사업규모
한국경제, 2000.12.30). 경기도 ○○시
및 사업비의 적정여부 등이다(지방재정
는 지난 ’96년 행자부로부터 투?융자
세제국, 2001: 98-99). 자치단체는 투?
사업 심사결과 사업의 재검토(사실상
융자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시?도 또
‘불허’)통보를 받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는 행자부는 투?융자사업 심사분석결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240억원을 빌려
과를 자치단체에 통지하고, 부적정한 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다 2000년 9월에
업에 대한 지도를 한다.
“수익성이 없다”며 사업을 포기했다. 이
그러나 의뢰심사대상사업의 범위가
에 따라 토지매입비 197억원이 날아갔
협소한데다, 그나마 일부 자치단체장들
고, 실시설계용역비 11억원, 차입금이자
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심사결과
등 61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 시는
를 무시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관한 행자부의 사업
사례가 있어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타당성 재검토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감사원은 충북 ○○군 등 전국 16개
무시하고 오히려 야구장과 실내체육관
시?군?자치구의 지역특화사업 추진
건립을 추가하여 시행 중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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