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조세지출의 개념과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① Michigan: 예산의 우선순위를 구성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② California: 재정위기나 재원부족으로 인해 조세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긴요한 정보로 이
용될 수 있다.
③ Wisconsin: 정책문제를 인식하는 출발점이 된다.
④ Arizona: 관련규정의 개정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⑤ Louisiana: 조세감면예산(tax exemption budget)이 본질적으로 조세구조를 변화시키지는 않
지만, 이러한 감면비용을 인식하는 주요도구이다.
⑥ Maryland: 추가적인 조세감면의 요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조세지출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세수손실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
21)
유에서 정책결정자에게 주요지표가 된다
① 조세손실액을 추계하는 기법이 개발될 수 있다.
② 조세지출은 언제나 납세자의 행태와 연관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행태 뿐아니라 세수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행태와 세수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일예
로 판매세가 비과세되던 상품을 과세로 전환할 경우, 납세자는 그 상품의 소비를 줄이고 다른 상
품을 구매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우산(tax umbrella)하에서의 새로운 상품에 대한 세수는 처음
에 예견할 때보다 감소하게 된다.
③ 소득세의 경우, 비과세 및 감면규정의 폐지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액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누진세 체계의 경우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납세자의 소득이
더 높은 세율단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3) OECD
1984년 OECD국가들이 재정위원회의 조세분석 및 통계에 관한 실무작업반(Working Party on
Tax Analysis and Tax Statistics of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에 제출한 문서에 기초를
두고, 조세지출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OECD의 보고서에는 통합조세지출계정에 대하여 다음
22)
과 같이 그 찬성론을 제시하고 있다
21) Ibid, pp. 410-411.
22) OECD, op.cit., pp. 10-12.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01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