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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의 대안모색에 있어 묵시적으로 응익성, 세원보편성, 안정성, 세수규모
등을 고려했다.
우선 세원이양방식으로 국세인 부동산종합세를 시
도세로 이양하고 부동산교부세를 폐지
하는 방안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전통적으로 지방행정서비스의 대가로 간주되어 국세로서는
부적합한 세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지방행
정서비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종을 소비세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방법과 세원을 공
동으로 사용하면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세수규모, 세무행정의 편
의, 중립성 측면에서는 후자의 과세방법이 합리적이며 과세권자는 광역자치단체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신세원개발은 주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
다. 우선 재정수요를 유발하면서 그 비용을 거의 분담하지 않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법인세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특정업종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매상액이나 자본금
을 기준으로 이윤발생에 관계없이 매년 비용분담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시
도의 지역개
발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개발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
구 세목을 신설해
다양한 과세대상을 나열해 놓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세원개발의 방향을 제시했으나 그 구체화에 있어서는 세심한 조사와 관련 제도
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재
정운영이 진실로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부
동산관련세제 개편의 영향에 관한 세재정통계를 정리해 이를 근거로 보다 현실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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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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