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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의 정책과제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보다
율, 과세주체, 재원배분 방법 등 네가지의
극명하게 나타난다.
쟁점이 부각될 수 있다. 이중 세율, 과세주
체, 세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세율 및 세원과
Ⅳ. 지방소비세 도입의 쟁점
관련해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그리고 과세주체와 관련해서는 주로 광역
1. 쟁점의 개관
자치단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관련해서
지방소비세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대
세율 및 세원, 과세주체는 대체로 의견접근
체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지
는 지방재정의 확충, 둘째는 지방세체계의
방소비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
체질개선, 셋째는 지역에서 창출된 세원의
는 세원(재원)배분방법에 대하여 각 쟁점별
지방화 등이 그것이다. 이중 지방재정의 확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충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지방재정이 열악
하고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등 새로운 재정
2. 세원배분방식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국세중
소비세원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세를 지방세원화하는 방법으로는 분
둘째로 지방세체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리방식(tax base separation system)과 공
현행 조세체계의 절대적인 비중이 재산과
동이용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중 분리방식
세적인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소비
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과세적인 세목이 적어 국세와 지방세 간에
과세권을 가지고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의
소비과세의 불균형이 지나치게 나타나고
미한다. 반면에 공동이용방식은 동일한 세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셋째, 지역
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서 창출된 세원의 지방화와 관련해서는,
동시에 과세권을 보유하는 방식을 의미한
현행 조세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러한 방식은 다시 중복방식(tax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성과가 대부분
overlapping)과 공동세 방식(tax sharing)
이 국세로 귀속되고 지방세의 증대에 기여
으로 구분된다. 이중 중복방식은 어느 한
하는 효과가 작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
계층의 정부가 다른 계층이 보유한 과세표
화로 인한 소득 및 소비증대에 상응하는
준에 중복하여 세목을 설치하는 것이며, 공
세원을 지방세 체계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동세방식은 한 계층의 정부가 징수하여 일
는 것이다.
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다른 계층의 정부에
이러한 도입필요성에 근거할 때 지방소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비세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주로 세원, 세
따라서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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