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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유과세 부담의 불공평성 해소방안
〈표 7〉 주택유형별 주택수
(단위: 천호, %)
다세대
영업용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주 택
건물내 주택
1995년
9,205
4,337
3,455
734
336
343
(100.0)
(47.1)
(37.5)
(8.0)
(3.7)
(3.7)
2000년
10,959
4,069
5,231
813
453
393
(100.0)
(37.1)
(47.7)
(7.4)
(4.1)
(3.6)
증감(95-2000)
1,754
-268
1,776
79
117
50
(증감율)
19.1
-6.2
51.4
10.8
34.8
14.6
자료: http://www.nso.go.kr/, 인구총주택조사 참고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납세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재산세에 대
자의 조세저항도 대단할 것이라고 본다.
한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여 혼돈을 없애도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행 재
고는 재산보유과세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
산세는 부동산에 대한 총체적인 세인 것처
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다. 납세자를
럼 인식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면 아파트가
이해시키는 행정당국의 노력도 필요하지
격과 재산세를 비교하는 경향이 농후한데,
만 납세자 자신들도 지역의 보다 나은 서
현행 재산세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한
비스향상을 위해 재산보유과세를 지금보
세임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차원에서 “건
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
물세”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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