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페이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태 및 평가
정외세목 신설금지라는 제약 하에서 지방세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를 지방세법으로 묶고서 비과세?감면도 중
중앙정부가 부여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앙집권적으로 운영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혜택으로 세수결
에 대한 책임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손이 심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중앙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생각해보면 아래와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지방재정조정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납세주체에
제도 중 지방교부세의 배분시 이를 감안하
의해서가 아니라 과세대상의 특성에 따라
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으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리하는 원칙이 수립
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과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비과세와 감면을
증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안, 그리고 보통
부여하는 경우는 특정주체에 대해 무조건적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계산시 중앙정
으로, 특정용도에 대해, 특정주체가 특정용
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해당 지자체가
도의 행위를 할 때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손실을 입은 세수감소액을 반영하는 등의
조세경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동 제도의 도입으
째 유형의 대표적인 경우가 국가 등에 대한
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감면의 축
비과세의 경우로, 지방세법상에는 국가, 지
소를 유도하는 정책적 신호역할과 함께 지
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방재정의 확충 및 지방재정불균형의 완화,
주한국제기구라는 법적 주체(legal entity)에
그리고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일부 국유
대해서는 모두 지방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재산의 관리충실화가 가능해 질 수 있는 장
그러나, 응익의 원칙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점이 있다.
재산세의 경우는 그 비과세대상을 축소할
둘째, 지방정부의 정책자율성 및 효과성
필요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공공 및 공익법
제고와 조세의 중립성회복이다. 현행 지방세
인이라는 특정주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감면제도는 비
여하고 있는 비과세?감면도 특정용도에 한
과세?감면에 대한 기준설정과 그 구체적인
해 사용될 때에 한해 조세경감이 이루어진
대상선택을 분리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다는 기본원칙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가 각자를 분담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한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기능을 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현
해 도입한 종합토지세의 경우 전국적으로
행의 지방세법이 지방자치제도실시가 본격
인별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독특한 방식으
화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법
로 운영하는 세제이면서도 세부담의 경감과
을 운영하고 있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중과를 위해 분리과세대상유형의 토지를 지
구체적인 대상선정 및 감면율 선택권을 동
정하고 있으므로 비과세?감면을 통해 해당
급 지방정부 내에도 허용하여 정책자율성과
토지과표액을 제외시키거나 경감하기보다는
재정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지정하여 조세혜택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몰법 제도를 특정주
1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