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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세제와 건설경기에 대한 관계
Analysis. vol. 19. No. 3. pp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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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Variation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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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Economic
Price
Discovery
Private
Perspectives. vol. 4. no. 2.
시사용어 해설
◈남 쿠릴 열도
한?일간 꽁치 분쟁으로 남(南)쿠릴 열도에 긴장감이 팽팽하다. 일본이
‘북방 4개 섬’이라고 통칭하는 남 쿠릴열도는 러?일의 대표적인 분쟁 지
역이다. 일본은 에로토후?구나시리?시코탄?하보마이 섬이 자국 영토라
며 러시아에 반환하라고 요구해 왔다.
남 쿠릴 열도가 러시아(옛소련)로 편입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다. 1945년 2월 얄타 협정은 ‘사할린 남부와 인접한 제도를 소련에 반환
한다’고 못박았다. 이 때부터 남 쿠릴 열도는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
하고 있다.
우리 원양업체들은 국제법에 따라 1999년부터 러시아와 협상해 입어료
를 내고 남 쿠릴 열도 해역에서 꽁치를 잡아 왔다. 일본도 우리의 어업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느닷없이 남 쿠릴 열도가
일본 영토이므로 우리 어선의 조업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같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고이즈미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우향우 행보에 일본 국민 사이에 유례없는 인
기를 얻고 있는 고이즈미 내각이, 7월 29일 참의원 선거용으로 꽁치분쟁
을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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