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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무조직의 바람직한 방향
갈 것인가를 논의한다. 이에 따라 본 고의
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세무조직의 발전
논의의 순서도 우선 지방세 원칙에 따른
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지방세체계
바람직한 지방세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갈
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논의할
것인가를 필자 나름대로 모색한 다음, 그에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 나라 지방
따른 바람직한 지방세무조직 개편방향을
세 체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나라
제시하는 순서를 취하기로 한다. 본 고에서
지방세 체계가 응익원리를 반영하지 못하
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보유자산과
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다음, 응익원리에
세, 광역자치단체에서 외형표준 법인사업세
기초한 지방세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
실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뒷
가를 제시한다.
받침하는 지방세무조직으로서 기초자치단
우선 우리 나라 지방세체계의 특징은 다
체에서 종합자산보유과세 담당, 광역자치단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체에서 법인사업세 담당의 인력과 조직의
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종합하여 우리
준비가 필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나라 지방세체계를 소득?소비?자산과세
본 고의 구성을 보면 제2절에서 바람직
별로 볼 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자산과
한 지방세체계를 모색하고, 제3절에서는 기
세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
취득
초 및 광역자치단체별로 새로운 지방세무
세와 등록세 두 세목이 전체 지방세수에서
조직의 개편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4절
차지하는 비중은 40%(1999년)에 이르고
에서는 새로운 세무조직으로의 개편이 효
있다. 그러나 취득세나 등록세는 자산의 취
과를 거두기 위한 담보조건에 대하여 적고
득이나 등록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만이 세
있다. 지방세체계와 지방세무조직과의 관계
수가 발생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우리 나라
에 주목한 이러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지방세체계는 비록 자산과세가 높다고 하
않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본 고는 그
더라도 응익원리에 따른 자산과세라고는
시험대가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다.
하기 어렵다. 요컨대 응익원리에는 거래자
3) 우리 나라 지방세 세목은1999년 시점에서 보통세
Ⅱ．바람직한 지방세체계의 모색
가 11세목, 목적세가 4세목으로 되어 있다. 그러
나 2001년도 현재 지방세 세목은 교통세 세액의
11.5%로 하는 주행세가 신설되고, 국세였던 지방
1. 우리 나라 지방세체계의 특징
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17개 세목으로 구성된다. 또 본문의 수치는 행정
지방세무조직은 지방세체계를 실현하기
자치부의 『지방재정연감』에 기초하여 계산한
1999년의 수치이다.
위한 실무조직이다. 따라서 지방세체계가
4) 국세의 경우 1999년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개인소
지방세원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
득세, 법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각각
29.8%, 17.6% 및 38.3%이다. 재정경제부(2000)
면 지방세무조직 또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조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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