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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13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이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
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
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한다.
는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
의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와 다음 회
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
인행위를 할 수 있다.
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
예산을 상호 이체(이체)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제48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
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
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
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
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
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
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
제46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
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의 규정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
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
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제49조 (예산의 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로 본다.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
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산이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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