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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명박정부의 지방세제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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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지방세제의 변천과 특징
1. 연도별 지방세제의 구성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많은 변천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1>은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세목구성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를 과세유형별로 정리하
여 보여주고 있다. 동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 지방세목의 변천은 주로 소비
및 재산관련 세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행 지방세목 가운데 일부는 국세에서 전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농지세
(농업소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반면 특별행위세, 어업세, 교통세
등은 당초 지방세이었으나, 국세로 전환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1> 과세유형별 지방세목 구성(1945~2008)
과세
지방세목
지속기간
비고
유형
농업소득세(농지세)
- 농지세(1962~2000), 농업소득세(2001~)
사업소세
- 사업소세(1977~)
- 1962년 국세인
소득
주민세
- 주민세(1973~)
농지세 지방세
과세
법인세부가세
- 법인세부가세(1962~1965)
전환
소득세부가세
- 소득세부가세(1962~1965)
레저세(마권세, 경주 ? 마권세)
- 마권세(1962~1993), 경주 ? 마권세(1994~2001), 레저세(2002~)
주행세
- 주행세(2000~)
지역개발세
- 지역개발세(1992~)
담배소비세(담배판매세)
- 담배판매세(1985~1987), 담배소비세(1988~)
※ 연초판매세
※ 연초판매세 현황 1985~1987년간 지방재정연감 수록
유흥음식세(및 동부가세)
- 유흥음식세(및 동부가세)(1962~1976)
- 1962년 국세인
동력세(및 동부가세)
- 동력세(및 동부가세)(1951~1961)
유 흥 음 식 세 ,
소비
특별행위세(및 동부가세)
- 특별행위세(1951~1961), 동부가세(1952~1961)
마권세 지방세
과세
도축세(및 동부가세)
- 도축세(1945~1949, 1951~), 동부가세(1951~1976)
전환
※ 도장세
※ 도장세(1945~1949)
벌목세
- 벌목세(1954~1956)
교통세
- 교통세(1945~1961, 단, 1948년은 서울 ? 익산 한정)
전화세
- 전화세(1952~1956)
접객인세
- 접객인세(1951~1956)
수렵세
- 수렵세(1952~1956)
영업세부가세
- 영업세부가세(1949~1950, 1954~1965)
1) 본장의 내용은 유태현 ? 한재명, 한국 지방세제 개편의 연혁 ,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5.2와 한재명 ? 유태현,
한국 지방세제 변천에 관한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2006.12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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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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