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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
앞으로 새로운 재정개혁은 어떠한 기능을 어느 단계의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중앙-지방정부 또는 각급 지방정부간 세출분담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명료화시켜야 한다.
2) 보조금 제도의 개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동부 해안지역과 서부 내륙지역간 발전
의 격차를 나타냈고 이는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로 이어졌다. 현재 보조금 제도는 일
반보조금의 비중이 낮고 특별보조금?세수반환의 비중이 높아서 정부간 재정력의 격
차를 축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재정개혁은 지역간 재정력의 공
평을 달성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에 기초한 보조금 제도를 모색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구성도 최적 구도로 변모되어야 한다.
3)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증진. 공식적 예산제도 밖의 기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예산외
자금은 중앙정부의 통제?관리능력이 미치지 않는 자금으로 방만한 재정운영과 지방
재정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나타내 왔다. 중국 재정은 기존의 예산외 자금을 공식적 예
산제도의 틀로 어떻게 통합시키고 이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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