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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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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주요 성과
현행 사업예산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 초기단계에 있고 아직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여건
에 적합한 핵심적 성공조건은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제도가 갖는 제도적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특히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인 전략적 자원배분과 재정효과의 극대화를 달성하고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한 환경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그동안의 시범운영과 ‘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는 운영현황을 토대로 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성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1. 사업예산제도의 문제점
사업예산제도는 그동안의 시범운영과 ‘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약과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1) 성과관리를 위한 기반 취약
사업예산제도가 성과관리시스템의 틀 안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계장치가 없이 사업예
산운영지침에 의해 성과관리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즉, 중장기전략이나 정책과 예산의 연계
가 부족하다. 사업예산은 기본적으로 정부조직의 전략계획과 재정운영계획에 기초하여 다년도
예산제도의 틀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원리이지만, 우리의 경우 성과평가시스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측정하는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은 성과계획서에 기초하지 않은 채 예산부서에서 종전의 사
업체계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시험 적용한 사업예산서에서도 중장기
전략목표에 입각한 성과계획서의 수립과 체계적 성과지표의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 정책?사업의 체계화 미흡
사업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재정운영계획 하에서 분야?부문별
재정지출한도를 정하여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
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정책?사업의 체계화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치단체의 전략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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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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