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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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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산절감 방안
예산절감의 의미와 예산절감의 필요성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정작 중
요한 것은 예산절감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실 예산절감 방법에는 정답이
여러 개다. 왜냐하면 예산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예산이 편성 ·
집행되고 결산되는 예산과정 속에서도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먼저 예산절감을 위한 역사적 과정을 모색해 보고 거기서 어떤 함의를
찾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예산과정(편성, 집행, 결산)은 어느 예산이든 모두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순기(Budget cycle)를 기준으로 절감의 일반적 방법론을 제시해 본다.
1. 예산개혁의 역사적 과정
행정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정치 · 행정일원론
과 정치 · 행정이원론이 반복되면서 나타났다. 정치 · 행정일원론은 행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행정의 정책결정기능이 강화될 때 나타났고 정치 · 행정이원론은 정치의 역할이 강
조되는 상황에서 행정의 관리기능(management)이 강화될 때 나타난다. 특히 행정의 관리
기능이 강화될 때 예산개혁의 노력은 한 층 더 강조되는데 역사적으로 여러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3)
먼저, 공식적 · 합리적 조직관에 바탕을 두는 전통적인 접근법에 의해서 추진된 예산절감
노력은 1910년 일명 ‘Cleveland 위원회’라고 불리는 ‘Taft 위원회(‘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
령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미국의 27대 Taft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치된 위원
회로서 행정부 예산편성제도와 품목별 예산제도를 건의하였고 1921년에는 예산회계법 제정
을 건의하였다.
14)
두 번째는 ‘1차 · 2차 Hoover위원회’를 들 수 있다. 1947년 설치된 ‘제1차 Hoover 위원회’
는 24개의 Task Force로 구성되었으며 성과주의예산, 정부기구 일원화와 간소화를 건의하
였고 1953년 설치된 ‘제2차 Hoover 위원회(정부행정위원회)’는 정부활동의 민간이양을 건
의하였다.
13) 대부분의 예산개혁 노력은 행정개혁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산절감 역시 예산개혁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유의성이 있다.
14) 이 밖에 1923년 직위분류법 제정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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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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