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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이상의 결과를 두고 보면 두 방식 간에 있어서 유일한 차이는 지방소비세 방식 하
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보다 많은 재원을 교부받으나 보통교부세 재원증가 방식을 채
택한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재원 증가분 중 상당 부분이 시 ? 군으로 이전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동급 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두 방식이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의미한다.
III.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과 지방재정제도의 개편 과제
1. 지방소비세의 개편 과제
앞 절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거의 유일
한 효과는 지방재정의 총량적 규모가 약 2조원 남짓 증가되어 보통교부세와 거의 같
은 방식으로 배분된다는 점으로 보인다. 지방소비세가 그간 수많은 논의와 함께 다양
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끝에 도입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런 모습은 다소 실망스럽다.
세율결정권 행사가 매우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지방소비세가 필요성하다는 여러 가지
견해를 떠올린다면 지방소비세제는 개편이 요구된다.
지방소비세의 근본적인 개편 과제는 주어진 제약 하에서 지방세로서의 기능에 충실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삼기 때
문에 세율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적으며, 설령 세율결정권을 인정하더라도
그 편익을 초과하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주만수?최병호, 2009).
이러한 제약 하에서 지방소비세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 활성화
를 통해 세원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과 같은 거주지원칙에 따른 소비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통계지표 가운
데서 소비지원칙에 부합하는 지표들을 추출하여 소비지표로 사용하거나 소비지원칙에
따른 소비지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편 과제로 보인다.
6)
지방소비세의 또 다른 장점은 이전재원 중심적 지방재정수입구조를 완화함으로써
재정책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그 대가로 지역간 세수격차가 확대된
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가중치를 적용한 소비지표에 의한 배분방식의 선택
6) 소비지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주만수?임성일(2006)과 주만수?최병호(2009)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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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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