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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 21
있을 것입니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과 목표가 명확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 궁극적 목적이자 본질이 지역주민들의 ‘행복(Happiness)’
을 향상시키는데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지방재정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크게
해소되거나 개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신축 호화청사 건축 문제,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과도한 봉급인상문제, 지역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해외시찰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
여행문제,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호와 집무실 문제와 고급승용차 교체 문제, 낭비성
과시적 지역 행사 및 축제문제, 비효율적 지역 투자문제 등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많은 문
제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셋째, 통(通)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운영의 문제점과 연계하여 개선방향
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 운영이나 지방재정의 운영상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은
이해관계 기관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소통의 문제, 즉 (소)통(通)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통(通)’이란 무엇인가? (소)통은 문자 그대로 서로 통하는 것 입니다. 무엇을 통하려는
것인가? 바로 혼을 통하는 것입니다. 큰 뜻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 전체가 나가
야 할 비전을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유하고, 그 비전을 전 국민들과 각 지
방자치단체들의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혼(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큰 뜻을 공유한다는 것이 (소)통의 토대이기는 하지만,
그 것만으로 (소)통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2가지의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첫째,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즉, 중앙정부와 각 지장자치단체들 간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도 상호 상대
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가능한
많이 수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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