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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방향
세출 측면에서는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민선 5기
출범시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됨에 따라 교육예산이 증가한 것으
로 보인다. 사회복지예산은 보육, 노인 등 지속적인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고,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처음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관광,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규모가 줄어들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의무적 경비가 대부분인 사회복지예산 증가와 단체장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무상급식 등
교육예산 증가로 자체 지역사업에 대한 세출여력이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출 기능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2. 2011년도 지방재정 여건
경제위기 이후 지방예산 증가폭이 둔화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등 지방재정은 아직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자체재원에서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지방채는 감소하는 등 건전성이 다소 회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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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7호
2011.1월호.indd 13
2011-02-09 오후 5: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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