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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방세 환경 변화 및 정책과제
전통적으로 경기대응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해 왔음을 인식할 때(이는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타
당성을 지님), 국가재정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은 일정 수준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주어지는 구조로 각종 재정조치들이 취해진다면 향후 지방
이 그것을 정상상태로 환원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손상된 과세기반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조세순응비용, 조세행정비용, 중앙정
부와의 정책 재 조율 등 크고 작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또한 개인과 비슷하
게 사태발생 이전(ex ante)과 사태발생 이후(ex post) 간에 마인드와 행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 이 또한 넘어야 할 큰 장애물 중 하나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조세정책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세제도는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
하나는 적극적인 감세정책의 추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이다. 전자는 금융위
기의 타격을 입은 경제주체의 부담 완화와 함께 소비와 투자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비롯
되었다(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접근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법인
세ㆍ소득세의 세율인하와 조세감면 확대 등이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은 앞에서 기술하였다.
후자 즉,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조세와 향후
비슷한 금융위기를 겪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경제적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조세제도의 도입에
중점이 주어졌다.
여기서는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세율 조정에 대한 외국사례에 관하여 간단히 언
급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되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조세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기존 조세제도의 미세조정
앞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감세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감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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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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