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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설비(시스템에어컨 포함), 자동제어설비, 태양열설비, 히트펌프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②규정 제3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시설: 건물의 주 사용용도 및 각종 업무에 적합하도록 설치한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
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집기비품: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사용ㆍ소지되는 것으로 사무실, 사업소 및 작업장
등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타 특정사업장에 고정 설치된 시설물, 기계 및 기구 등 회원이 공제등록 요청하고 공
제등록 가능한 물건
③규정 제3조제2항에서 “회원이 신청하고 공제회가 보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을 말한다.
1. 도로, 교량, 터널, 댐, 해안구조물, 상ㆍ하수 처리시설 및 공제회와 협의 된 기타 완성토
목공사물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원이 공제등록 신청하는
공유재산
④다음 각호의 물건은 공제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 자전거, 경운기 및 트랙터 등 기동성이 있는 물건
2. 박물관, 전시관 및 미술관 등의 조각품, 진열품 및 전시품
3. 건축물을 제외한 국보, 보물 및 지방문화재 등의 골동품
4. 광물, 식물 및 동물
5. 귀금속, 보석, 유가증권 및 미술품
6. 설계서, 원고, 도안, 증서 및 소프트웨어
7. 기타 공제등록대상으로 부적정한 물건
[본조신설 2020.12.08.]
제3조(공제회비산정 기준) ①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공제회비를 산정하며, 수시
등록 하는 경우의 공제회비는 일할계산 한다.
1. 건물은 공제등록금액에 구조별 공제요율[별표 제1호]에 용도별 공제계수 [별표 제2호]
를 차례로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건물 공제등록금액에 지진위험 공제요율[별표 제10호]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021.12.10>
2. 시설물(집기비품/기계?설비/공?기구 등)은 공제등록금액에 구조별 공제요율 [별표 제1호]
와 용도별 공제계수 [별표 제2호]및 시설물 옥내?외 공제계수[별표 제3호]를 차례로 곱하
여 산출된 금액과 시설물 공제등록금액에 지진위험 공제요율[별표 제10호]을 곱한 금액을 합
산한 금액으로 한다.
3. 특별담보에 따른 공제회비는 공제등록금액에 특별담보 공제요율 [별표 제4호]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25조의2 지진위험 부보장
특별담보는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출된 지진위험 공제회비를 제외한다.
정 2017.12.15., 2019.12.19., 2021.12.10., 2023.12.27.>
②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공제등록이 거부된 물건에 대해서는 등록기
간 중의 공제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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