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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확충을통한지방재정건전성제고
세출측면에서지방정부의역할은국가마다다르므로지방세비중만을단순비교하는것은
한계가있다.각국지방정부의재정적인역할대비자체재원의조달능력은재정지출대비
7)
재정수입의비중을비교함으로써파악할수있다.
(표3)은OECD각국의일반정부재정지
출대비지방정부비중과일반정부재정수입대비지방정부비중,그리고이둘의비율인분
권화비율을제시한다.
우리나라의일반정부재정지출대비지방정부재정지출비중은44.7%로연방형국가의평
균46.3%에근접하며,단일형국가의평균26.7%를훨씬초과할뿐아니라전체국가평균
32.4%도초과한다.반면에우리나라일반정부재정수입대비지방정부재정수입비중은
17.1%로연방형국가의평균31.4%에크게미달하며,단일형국가의평균15.9%보다는높
지만전체국가평균20.5%보다낮다.즉,우리나라의세출분권수준은연방형국가평균수
준에근접할정도로높지만,세입분권은단일형국가평균을조금상회하는수준이다.전반
적인분권수준은세입과세출측면을동시에고려하는세출분권비중대비세입분권비중의
분권화비율로판단할수있다.우리나라의분권화비율은38.4%로OECD평균68.3%에크
게미달한다.분권화비율이우리나라보다더낮은국가는멕시코,네덜란드,영국의세국
가에불과하다.
국제비교를요약하면,우리나라의총조세대비지방세비중은OECD국가평균수준을상회
하지만,세출부문의역할에대비하여세입능력을측정하면매우낮은수준이다.따라서우
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중앙정부에대한재정의존도는다른국가들에비해크게높은구조
를갖게된다.
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추이
1997년이후자치단체의전국평균재정자립도와2011년이후의재정자주도를(그
림4)에제시한다.재정자립도는지방교육세를제외한지방세와세외수입으로구성된자체
재원이일반회계재정수입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이며,재정자주도는자체재원과지방교
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의일반이전재원의합계가일반회계재정수입규모에서차지
하는비중이다.이들은각각지방자치단체의재정수입에대한자체충당능력과지방자치단
체의자주적인지출능력을의미한다.
7)이러한 비교방식은Blochliger, et al.(2010)에서 시도하였으며, 이들은 2006년 자료를 이용한다. 이때에도 우리나라의분권
화비율은매우낮은편이었다.
LocalFinanceMagazine!VOL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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