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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 201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단체장들이공약사업이라는이유로사업타당성검증마저수행하지않은채무리한사업을추
진하였다.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실과다른분식회계
결산서를제출?공시하였다는점이다.지방재정건전성유지가사회적
3)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분식회계처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호도는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책임성을저해하는심각한문제로인식이될수있다.
4)
물론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건전성문제를 지니고
있는것은아니다. 일부지방자치단체장들이공약사업을위해무리한사업추진과정에서발
생한사안이다.김해시와용인시의경전철,태백시의오투리조트,강원도의알펜시아,성남시
의호화청사건립등을예를들수있는데,이는불요불급한예산집행으로시작부터절차를무
시한사업진행의결과라고할수있다.또한지방재정건전성에문제가있는데도이들문제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왜곡 결산 정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호도하면서 단체장의 공약 사항 등을
무리하게이행하는경우가있는데,이는추가적으로심각한문제를유발하게된다.
분식회계가일부지방자치단체의문제라고치부할수도있지만다른지방자치단체에전이
될가능성은배제할수없다. 따라서지방재정위기를조기에해소하고더큰사회적문제로
확대되는것을차단하기위해무엇보다왜곡된재정구조를은폐하려는지방자치단체와부실
한 결산검사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 및 지방채 증가 등
위기징후를조기에진단하고이에대한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볼수있다.
본논문의 목적은 재정관리부실이 지방재정위기또는 그 가능성을 증폭시키고있다는 점
에주안을둔다. 따라서주인-대리인이론을토대로지방재정관리부실과지방재정위기가능
성, 재정위기방지를위한선제적대응방안을논의한후, 지방재정위기관리를위한함의(내부
통제,외부통제)를도출해보고자한다.이를위해지방재정에관한통계자료와문헌분석을중
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지방재정정보는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고, 문헌분석은
서울특별시 등 49개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에 관한 감사결
5)
3) 분식회계라 정의하면 일반적으로 복식부기회계와 연관 지어 인식하기 쉽다, 감사원 감사결과(2012)에
서나타난분식결산은예?결산상에고의적인수치의왜곡으로보이며복식부기회계와는관련이없음을
밝힌다.
4)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분식회계가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는데 최근 보도된 우정
사업본부는분식회계와잘못된사업추진으로1860억원의적자를흑자로처리하였다(한국일보,2012).
5) 감사대상기관은 49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예산의비율이 평균(2.7%)에미달하는 5개지방자치단체이다.기초지방자치단체는예산규모
가평균보다크지만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예산의비율이평균에미치지못하는44개지방자치단체이
다(감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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