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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
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
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
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
2)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국가계약법령 내
지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규정된 모든 기준과 절차는 국가의 내부규정으
로 이해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계약법령(이하 지방계약법령
포함) 규정의 형식(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여야 한
다.)을 보더라도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범규정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결국, 2001다33604 판결과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
2) 서울행법 2005. 3.17 선고 2004구합3359 판결, 대법원 2006. 4.28 선고 2004다50129
판결등이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취지를 따르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계약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2006. 6. 19. 선고 2006마117 판결을 통해 같은 취지의
판시가 이루어진 바 있다. 2006마117판결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
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
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
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입찰서의 제출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다른 서류에 의하여 입찰의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고 심사 기타 입찰절차의 진행에 아무 지장이 없어 입찰서를 제
출하게 한 목적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
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8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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