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2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판”이라 한다)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
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
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
룬”이라 한다)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
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
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
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
이라 한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
치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제1호부터 제11호
까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
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광고물
가. 광원(光源)이직접노출되어표시되는네온
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
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