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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3년지방재정의전망과운용방향
2013년지방재정정책추진방향
3)
나이후재정건전성을회복하고자채무규모를축소하고있는것이다.
예산대비채무비율
보조사업의재정부담이점차지방으로전가되고있음을추정케한다.실제로평균국고보
4)
은17.2%수준으로외국(일본154%,미국130%)에비해비교적양호하나일부지자체는상
조율을살펴보면매년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에따라자치단체의자체사업을
대적으로채무비율이높아재정위기사전방지차원에서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다.
추진할수있는재정여력은매년감소하고있는데,자체사업비중을보면2009년45.7%에서
2013년에는38.3%까지감소하고있다(표4참조).
나. 세출측면
표 4
▶ 국고보조사업재원분담현황(당초예산기준)
(단위: 조원, %)
연평균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가율(%)
현재지방의세출여건은국가시책사업확대로인한법정의무적경비의지출이급증하는
지방예산(A)
137.5
139.9
141.0
151.0
156.9
3.3
가운데다양한신규수요까지추가발생하여자체사업추진여력이급감하는것으로요약할
국고보조사업(B)
41.8
46.7
48.6
52.6
55.1
7.2
수있다.
(비중B/A, %)
(30.4)
(33.4)
(34.5)
(34.8)
(35.1)
?국고보조금
26.6
29.2
30.1
32.1
33.5
6.0
(보조율, %)
(64)
(63)
(62)
(61)
(61)
첫째,민주화·다원화가심화되면서정부에대한국민의요구가급속히늘어나고있다.
?대응지방비
15.2
17.5
18.5
20.5
21.6
9.1
이에대한대응으로국가시책사업을확대한결과국고보조사업의규모가크게증가하는
(부담률, %)
(36)
(37)
(38)
(39)
(39)
추세다.2013년대응지방비를포함한국고보조사업비총규모는55조1,000억원수준으로
지방예산 총액의 3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 국고보조사업비중 30.4%(41조
8,000억원)대비4.7%p나증가한규모이다(표3참조).
특히인구의고령화및계층의양극화가심화되면서정부지출을통한최저생활보장요
구가지속된결과사회복지수요가가장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다.그결과대부분국고보
조사업인사회복지비비중이급속히증가하고있다.2013년총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
표 3
▶ 국고보조사업비(대응지방비포함)규모및비중
(단위: 조원, %)
5)
중은22.3%수준으로2009년17.6%에비해4.7%p나증가하였다.
특히자치구의사회복지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용부담이심각한수준이다.자치구평균44%이상이사회복지비예산이며,일부는60%를
규모(조원)
41.8
46.7
48.6
52.6
55.1
상회하고있다.이는SOC등여타분야의투자를축소시켜지역의기간투자를약화시키는
지방예산총액대비
30.4%
33.4%
34.5%
34.8%
35.1%
결과를초래하였다.
국고보조사업의증가속도가얼마나빠른지는총예산증가속도와비교하여살펴보면쉽
둘째,분권교부세사업추진에소요되는비용이자치단체재정에큰부담이되고있다.
게알수있다.최근5년간(2009~2013년)지방예산은연평균3.3%증가에그친반면국고보
2005년149개국고보조사업을지방이양하면서그재원보전을위해도입된분권교부세는
조사업비의연평균증가율은7.2%로총예산증가율의2배가넘는다.특히국고보조금의증
내국세의0.94%로고정되어있다.그런데이양사업의재정수요가분권교부세증가율이상
가율은6.0%에그친반면국고보조금에매칭되는지방비는연평균9.1%나증가하고있어
4)평균국고보조율: (2009년) 64% → (2010년) 63% →(2011년) 62% →(2012년) 61% →(2013년) 61%
5)사회복지비: (2009년) 24.1조원(17.6%) →(2013년) 35.0조원(22.3%)
3)지방채발행액: 발행액: (2008년) 3.1조 원→(2009년) 8.5조원→(2010년) 6.0조원→ (2011년) 4.3조원
수송교통비: (2009년) 18.4조원(13.4%) →(2013년) 15.5조원(9.9%)
지방채잔액: (2008년) 19.2조원→(2009년) 25.6조 원→(2010년) 28.9조원→(2011년) 28.2조원
국토개발비: (2009년) 14.5조원(10.6%) →(2013년) 12.2조원(7.8%)
12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3
2013년지방재정의전망과운용방향
2013년지방재정정책추진방향
3)
나이후재정건전성을회복하고자채무규모를축소하고있는것이다.
예산대비채무비율
보조사업의재정부담이점차지방으로전가되고있음을추정케한다.실제로평균국고보
4)
은17.2%수준으로외국(일본154%,미국130%)에비해비교적양호하나일부지자체는상
조율을살펴보면매년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에따라자치단체의자체사업을
대적으로채무비율이높아재정위기사전방지차원에서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다.
추진할수있는재정여력은매년감소하고있는데,자체사업비중을보면2009년45.7%에서
2013년에는38.3%까지감소하고있다(표4참조).
나. 세출측면
표 4
▶ 국고보조사업재원분담현황(당초예산기준)
(단위: 조원, %)
연평균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가율(%)
현재지방의세출여건은국가시책사업확대로인한법정의무적경비의지출이급증하는
지방예산(A)
137.5
139.9
141.0
151.0
156.9
3.3
가운데다양한신규수요까지추가발생하여자체사업추진여력이급감하는것으로요약할
국고보조사업(B)
41.8
46.7
48.6
52.6
55.1
7.2
수있다.
(비중B/A, %)
(30.4)
(33.4)
(34.5)
(34.8)
(35.1)
?국고보조금
26.6
29.2
30.1
32.1
33.5
6.0
(보조율, %)
(64)
(63)
(62)
(61)
(61)
첫째,민주화·다원화가심화되면서정부에대한국민의요구가급속히늘어나고있다.
?대응지방비
15.2
17.5
18.5
20.5
21.6
9.1
이에대한대응으로국가시책사업을확대한결과국고보조사업의규모가크게증가하는
(부담률, %)
(36)
(37)
(38)
(39)
(39)
추세다.2013년대응지방비를포함한국고보조사업비총규모는55조1,000억원수준으로
지방예산 총액의 3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 국고보조사업비중 30.4%(41조
8,000억원)대비4.7%p나증가한규모이다(표3참조).
특히인구의고령화및계층의양극화가심화되면서정부지출을통한최저생활보장요
구가지속된결과사회복지수요가가장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다.그결과대부분국고보
조사업인사회복지비비중이급속히증가하고있다.2013년총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
표 3
▶ 국고보조사업비(대응지방비포함)규모및비중
(단위: 조원, %)
5)
중은22.3%수준으로2009년17.6%에비해4.7%p나증가하였다.
특히자치구의사회복지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용부담이심각한수준이다.자치구평균44%이상이사회복지비예산이며,일부는60%를
규모(조원)
41.8
46.7
48.6
52.6
55.1
상회하고있다.이는SOC등여타분야의투자를축소시켜지역의기간투자를약화시키는
지방예산총액대비
30.4%
33.4%
34.5%
34.8%
35.1%
결과를초래하였다.
국고보조사업의증가속도가얼마나빠른지는총예산증가속도와비교하여살펴보면쉽
둘째,분권교부세사업추진에소요되는비용이자치단체재정에큰부담이되고있다.
게알수있다.최근5년간(2009~2013년)지방예산은연평균3.3%증가에그친반면국고보
2005년149개국고보조사업을지방이양하면서그재원보전을위해도입된분권교부세는
조사업비의연평균증가율은7.2%로총예산증가율의2배가넘는다.특히국고보조금의증
내국세의0.94%로고정되어있다.그런데이양사업의재정수요가분권교부세증가율이상
가율은6.0%에그친반면국고보조금에매칭되는지방비는연평균9.1%나증가하고있어
4)평균국고보조율: (2009년) 64% → (2010년) 63% →(2011년) 62% →(2012년) 61% →(2013년) 61%
5)사회복지비: (2009년) 24.1조원(17.6%) →(2013년) 35.0조원(22.3%)
3)지방채발행액: 발행액: (2008년) 3.1조 원→(2009년) 8.5조원→(2010년) 6.0조원→ (2011년) 4.3조원
수송교통비: (2009년) 18.4조원(13.4%) →(2013년) 15.5조원(9.9%)
지방채잔액: (2008년) 19.2조원→(2009년) 25.6조 원→(2010년) 28.9조원→(2011년) 28.2조원
국토개발비: (2009년) 14.5조원(10.6%) →(2013년) 12.2조원(7.8%)
12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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