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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압박의원인과대응방안
지방재정압박에대한세입면에서의대응방안
재정에관한위기의강도는재정파산,재정위기,재정압박의순으로높다고말할수있으
통칭하여재정위기로간주하고재정파산과구분할수도있다.재정위기는재정압박이더욱
나,그정도에대한합의된정의는없다.Wolman과Davis는수입과지출사이의균형을이루
악화된상태로개념상으로는구분되나이글에서는문맥에따라혼용한다.
어야할필요성에직면한지방자치단체가다음세가지중의하나를선택해야만할경우를
재정압박(FiscalStress)으로정의하고있다.첫번째는현재의실질적지출과서비스수준을
나. 재정압박의원인
유지하기위해서는세율이나조세구조의변경을통하여세수를증대시켜야만하는경우이
다.두번째는실질적지출을전년도수준에서줄여야만하는경우이다.세번째는첫번째와
두번째의경우를혼합하여사용하여야만되는경우이다(김범식외2인,1999:6).
재정위기는지방자치단체가통제할수없는외부적요인에의해발생하기도하고,지방자
치단체가통제할수있는내부적요인에의해발생하기도한다(임성일,2012:6~8).전자의
‘재정압박’은현재의세입으로행정서비스를제공하거나,현수준의행정서비스를유지
예로는오일쇼크,동아시아금융위기,글로벌금융위기등을들수있다.외부적요인은대부
하기위해서는모종의조치를취하지않으면안되는상태로이해할수있다.전자와관련된
분의지방자치단체에큰충격을주고예측곤란하다는특징이있다.또한지역을둘러싸고
조치는공무원정원조정,행정서비스하향조정등을포함한세출삭감이다.세율인상,사용
있는인구·사회·경제·산업의구조변화나국가정책의기조변화도지방재정위기를초래
료·수수료인상,재산매각,지방채발행등의자구노력과정부간세원재배분,일반보조금
하는외부적요인이될수있다.이는서서히진행되고예측가능한속성을갖고있고,사전에
확대,국고보조율인상등의의존재원확대요구는후자와관련된조치이다.일반적으로기
대처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있다.
타의대안선택이여의치않거나개선효과가미미해,지방채발행을선택함으로써수지균형
이깨지게된다.
내부적요인은특정지방자치단체의정책실패등내부요인에기인하는경우이다.내부적
요인에는정치적,정책적,행태적요소들이포함된다.예를들어,지방자치단체장의정치적,
재정압박은해소될수도있고더욱악화될수도있다.재정위기란재정적자,부채가누적
정책적판단오류와부실한재정관리시스템,공무원의부정부패등이그에해당된다.일본의
되어재정압박의정도가심해진상태를말한다.그리고이러한재정위기가더욱악화되어
부젠시는신청사건립,유바리시는리조트개발,미국의오렌지카운티는위험자산에의투자
자력으로회생불가능한상태에빠진상태를재정파산이라고볼수있다.
등이재정위기를초래한직접적원인으로소개되고있다.
‘재정파산’은재정압박·재정위기와명확히구분된다.법인의경우,파산을법원에신청
개별지방자치단체를기준으로보면,일반적으로재정위기는외부적요인과내부적요인
하면법원은재무상태와미래의경영전망등을고려해회생과청산여부를판단한다.회생
이결합해발생하는경우가많다.대외경제여건이나사회기반의변화는모든지방자치단체
의경우에는채권자와의채무조정,회생방안의강구과정등을거쳐회생의길을걷게된다.
에영향을미치지만,그렇다고모든단체가재정위기에직면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이
회생의가능성이없다고판단하면청산과정을밟는다.
미취약해진재정구조가외부충격으로더욱악화되어재정위기에직면하게되는것이다.
즉,자신의모든자산을현금화해서이를채권자에게공평하게나누어주고해당법인은
필자는우리나라의경우경기침체와지방재정구조전환이결합해서발생하는재정압박
소멸하게된다.지방자치단체는재정건전성을회복해행정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주체이
을우려하고있다.경기침체와지방재정구조전환모두외적요인이라할수있다.국가의복
기때문에재정파산이라해도청산은염두에두지않고회생을전제로하고있다.
지정책에유도되어지방재정이팽창하면서지방세출구조가자본지출에서경상지출중심으
로전환되고있다.이과정에서경기침체등으로세입이감소하게되면재정압박상태에직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은재정파산은재정위기단체로지정된경우,재정위기는심
면하게된다.경상지출의대부분은세입에관계없이지출해야만하는속성을갖고있고,자
각수준,재정압박은주의수준을염두에두고설계되었을지도모른다.재정위기,재정압박을
본지출과는달리법률이나조례개정등정치과정을거쳐야하기때문에세출삭감이단기간
10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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